인천 서구의회가 서구․검단구 분구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6일 열린 제272회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국,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이 대표 발의한「서구․검단구 분구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 기초의원 1인당 주민수 전국 최고 수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02만 1천여 명이며, 기초의원 정수는 123명이다. 반면 부산은 인구 326만 6천명, 기초의원 정수는 182명, 대구는 236만 3천여 명에 120명의 정수를 가진데 반해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가 현저히 적은 편이다. 이러다 보니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주민수는 24,561명으로 부산의 17,948명, 대구의 19,696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공직선거법으로 묶어놓은 기초의원 정수, 인구 증감 현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인천 내에서도 서구는 634,064명의 인구 대비 기초의원 수는 20명에 불과해, 기초의원 1인당 주민수가 31,703명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인천의 현실도, 인천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넓은 지역인 서구의 특성도 제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갑 의원은,“모든 국민의 한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전제한 뒤“현행 공직선거법의 별표 3으로 정해 놓은 광역단체의 기초의원 총정수가 인구 증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천의 경우는 기초의원 정수가 적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아쉬워 했다. 또,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기초 의원 1인당 주민수가 3만 1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의원은 “기초 의원은 지역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이라며,“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26년 서구․검단구 분구에 맞서 기초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해 인구 현황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결의안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