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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지청 검단 신도시 유치 환영 성명서 발표

  • 작성자
    임민지(의정홍보팀)
    작성일
    2020년 3월 11일(수) 14:05:35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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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지청 검단 신도시 유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부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까지 불편을 감수하며 다녀야 했던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뒤늦게나마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인천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300만을 넘어서며 본원인 인천지법의 재판 수요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인천시의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긴 지리적 형태를 띠고 있어 북부지역인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남부지역에 위치한 인천지법 이용에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껴왔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여 왔으나,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여 북부지원 유치는 장기 미해결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 90만 주민들의 사법 편의가 한층 증진되고 기존 사법 서비스 수요가 포화에 이른 인천지법도 인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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