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검암경서동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82호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1. 보조금 지원규모 : 54,920백만원

 ㅇ 태양광 : 21,420백만원

 ㅇ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33,500백만원

2. 지원예산 운영방침

 □ 주택 등과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으로 구분 지원

  ㅇ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별도공지) 및 2차로 나누어 모집

    - 신청 및 처리기간

기 간		진행내용	1차	2차
1~2주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3.10(월) ~ 3.21(금)	4.14(월) ~ 4.25(금)
	2주	참여기업 서류제출 (차수별 예산 소진 시까지)	3.17(월)～3.21(금) (매일 10:00 ~ 17:00)	4.21(월)～4.25(금) (매일 10:00 ~ 17:00)
3~4주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 4.2(수)	~ 5.9(금)

  ＊참여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마감)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상계좌 만료일(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자동사업 취소

  ㅇ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범위	예산 배정액	비고
태양광	3.0kW이하/호(세대)	13,915	주택 등
		7,505	마을단위지원 등
태양열	20.0㎡이하/호(세대)	7,560	주택 등
		3,240	마을단위지원 등
		500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지 열	17.5kW이하/호(세대)	10,920	주택 등
		4,680	마을단위지원 등
소형풍력	3.0kW이하/호(세대)	400	주택 등
연료전지	1.0kW이하/호(세대)	4,340	주택 등
		1,860	마을단위지원 등
계		54,920	-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음

     2.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지원사업 일정 및 추진절차는 별도 공지예정

3. 지원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0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7.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4.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설비 또는 용량(성능)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2.0kW이하	1,110/kW	1,330/kW
			2.0kW초과~3.0kW이하	940/kW	1,12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520/㎡	62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80/㎡	570/㎡
			7.5MJ/m2·day이하	460/㎡	550/㎡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460/㎡	55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20/㎡	500/㎡
			7.5MJ/m2·day이하	400/㎡	480/㎡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420/㎡	50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390/㎡	460/㎡
			7.5MJ/m2·day이하	370/㎡	440/㎡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790/kW	940/kW
			10.5kW초과~17.5kW이하	610/kW	730/kW
연료전지	1kW이하			31,570/kW	37,880/kW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 조정하여 결정

     2. 발전설비는 계통연계를 기준으로 함

     3.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4. 보조금 지원단가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 후 지원

     7.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 9]에 명시된 지역임

     8. 정부 보조금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원

     9. 태양열분야는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5.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 참여기업

  ㅇ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

  ㅇ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사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사후 신청 등의 사업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 제한조치

  ㅇ 설비 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 시 참여기업 및 신청자는 설치완료 확인서[별첨 7]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별첨 8]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

□ 신청자

  ㅇ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의 임의변경(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설치에너지원/장소 등 변경 포함) 및 포기·취소한 지원신청자는 당해 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상계좌 발급 후 7일 이내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 취소

  

6. 기타사항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문의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우편번호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연락처 : 031-260-4672~4, 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