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검암경서동

시행기간 : 2014.01.17. ~ 2015.01.16.(1년간)

사용승인(합법화) 대상 :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공통사항)

신고절차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기간 : 2014.01.17. ~ 2014.12.16.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사용승인(합법화) 기준

○ 신고받은 대상 건축물이 아래 사항에 적합한 경우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발급

- 자기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 예외지역 : 해당 개별법령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법률 원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인천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 (☎ 032-560-3231~33)

인 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