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검암경서동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 지원사업」,「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3. 2. 1.(수) ~ 3. 3.(금)

나. 접수장소: 서구청 본관3층 주택관리과(주택지원팀 ☏032-560-3002~4)

다. 신청대상 및 내용: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5】(주민홍보용)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신청대상 및 내용

구분	사업명(택일)	지원신청단지
1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12. 12. 31.이전 준공, 의무+비의무관리)
2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02. 12. 31.이전 준공, 의무+비의무관리)

○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구분	사 업 내 용
공통	(옥상, 외벽, 공용계단, 공용현관문 등) 보수·보강 (경로당 보수, 상 ․ 하수도 시설) 보수·보강 -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설치(단지 내)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사업별 우선 고려 대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시설노후도 및 심각도 고려	- 단지내 통과도로 관리사업비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비 지원

○ 사업내용

 

※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2023. 2. 1.(수) ~ 3. 3.(금)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의서(등기 상 소유자) 1부

○ 견적서 2부

󰏅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총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비의무)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① 지원신청 ⇒ ②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 ④ 지원대상사업 결정 ⇒ ⑤ 사업시행 ⇒ ⑥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붙임7】(주민홍보용)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 대상 및 내용

○ 신청대상: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2.12.31. 이전 준공)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 선정방법: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단지 선정

○ 사업내용: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기간: 2023. 2. 1.(수) ~ 3. 3.(금)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 560-3002~4)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부

○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① 신청 ⇒ ②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

④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⑤ 안전점검 실시 ⇒ ⑥ 점검완료 및 통보

 

󰏅 신청 시 유의사항

○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8】(주민홍보용)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 지하·반지하 세대 및 지하주차장(의무+비의무관리)

○ 사업내용: 세대별 현관문, 창문 및 공용부(공동현관, 공동계단, 지하주차장) 등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비용 지원

○ 신청기간: 2023. 2. 1.(수) ~ 3. 3.(금)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총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비의무)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 구비서류

○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1부

○ 동의서(등기 상 소유자) 및 견적서 각 1부

 

󰏅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① 신청 ⇒ ②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 ④ 사업시행 ⇒ ⑥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의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 소유주(또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붙임10】(주민홍보용)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시설(의무+비의무관리)

○ 사업내용

- 건축 설비(냉·난방기, 조명 등) 설치

-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동

- 기타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4조의2, 별표21의2에 부합하는 사업

○ 신청기간: 2023. 2. 1.(수) ~ 3. 3.(금)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의서(등기 상 소유자) 1부

○ 견적서 2부

 

󰏅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총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비의무)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