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_제설.제빙_책임범위_예시도(인천광역시_서구_건축물관리자의_제설_및_제빙_책임에_관한_조례).hwp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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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자 건축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 제설책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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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여화(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22년 12월 21일(수) 13:51:06
- 조회수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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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71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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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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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인접한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책임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붙임 제설 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조례 별첨)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범위>------------------------------------------------------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3조 :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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