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검암경서동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요건

 도시·군계획시설 및 6m이상 도로(4M 초과 통과도로 없을 것)로 둘러싸인 1만㎡ 미만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2/3이상, 기존주택 20호(세대) 이상

※ 관련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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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

검인동의서 교부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선정	⟹	건축(경관) 심의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	사업시행계획 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일반분양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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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시 유의사항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조합원 분담금 변경 발생

 검인동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의서 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

 조합원 추정분담금은 단순 추정치로 분양가, 종전자산가치 평가, 건축 규모 등의 변경, 사업 기간, 각종 계약체결에 따라 변동되어 향후 분담금 추가 발생 가능

 

사업성 검토 서비스 제공

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료로 인천도시공사(☎.032-260-5315~6)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무료 제공(토지등소유자 50% 동의 시 신청 가능)

 

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계약 시 주민피해 우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된 자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할 수 있으나,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자격 업체 또는 개인과 계약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모든 피해는 주민(조합원)이 받음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확인은 누리집(renewal.incheon.go.kr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 정비사업 안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확인 가능

 

주민주도의 자생적인 주거정비 사업

 사업의 주체가 토지등소유자(조합)이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