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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작성자

최영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1월 10일(수) 09:27:46

조회수

147

전화번호

032-718-5501

동

아라2동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사례

◦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신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32-567-7661)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 검암경서동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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