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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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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은비(맞춤형복지팀)
- 작성일
- 2021년 8월 31일(화) 10:55:09
-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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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718-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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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가정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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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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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 (497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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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
구 분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생계급여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의료급여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
주거급여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
교육급여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
구 분 |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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