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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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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시온(맞춤형복지팀)
- 작성일
- 2021년 6월 7일(월) 13:43:54
- 조회수
- 246
-
- 전화번호
- 032-718-5203
-
- 동
- 가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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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ng (79KByte)
-
.png)
1.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
’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생계급여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
|
의료급여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
|
주거급여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
|
교육급여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1 |
주요개정 내용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①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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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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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나)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대상 급여 ㅇ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3) 유의사항 ㅇ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ㅇ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ㅇ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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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불 예금의 최근 3개월 동안의 입금총액을 추가로 입수하여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개정(19.10.15)사항 반영
③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 부양의무자와 후원자 등의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상이→부양의무자도 후원자와 동일한 비율로 완화적용
* 부양의무기준 전체 폐지예정으로 부양비 삭제에 따른 단일화 기준 필요
④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처분(증여)한 재산을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소진시까지 재산으로 산정
* 부양의무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필요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① 자동차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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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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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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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의료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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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교육 |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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