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검암경서동

참고

복지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절차

절차

내용

비고

부정수급

사례 신고

(신고인)

「복지로」부정수급 신고 운영

- 신고방법 : www.bokjiro.go.kr(‘복지로’ 포털)

보건복지부에 우편, 팩스로 신청(복지로에 직권등록)

- 전화상담 : 044-202-2092(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신고인

접수 및 분류

신고 접수결과 통보(SMS 또는 이메일)

부서 등 지정(자체종결, 타부처 이송, 처리부서 지정)

복지급여조사(담)

확인ㆍ조사

부정사용 여부 사실 확인(현지조사 포함)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 등 처분

사업부서

지자체

처리결과

통보

민원 처리기한 : 60일 이내

복지로에 해당 신고건에 대한 완료 처리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SMS 또는 이메일)

사업부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조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조회 및 자료 조사

-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등

-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환수대상 여부 등

- 환수결정액 파악(지자체)

-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복지급여조사(담)

→사업부서

지자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결정

이의신청,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 등 결정

복지급여조사(담)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 결정ㆍ안내사항 : 지급 결정일자, 결정내용, 지급액,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방법 등

복지급여조사(담) →

신고인(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신청인)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서 접수관리 : 접수 날짜순으로 접수처리부 기재

포상금 신청서 접수증 교부(신청인 요청 시)

신청인(포상금) →

복지급여조사(담)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절차

- ①Dbrain 집행단위 등록(사업부서) → ②집행단위 승인 및 자금배정(복지급여조사담) → ③포상금 지급의뢰(사업부서) → ④포상금 지급(감사담당관: 지출담당)

예산과목 : 복지급여 사후관리(1131-313-310-01, 보상금)

복지급여조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