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홈
- 검암경서동
- 우리동소식
- 동소식
동소식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김보미(주민생활지원팀)
- 작성일
- 2018년 12월 19일(수) 09:43:23
- 조회수
- 125
-
- 전화번호
- 032-560-3124
-
- 동
- 석남1동
-
- 첨부파일
-
-
임대차_계약_시_불법투기_예방_및_주의사항_홍보문.jpg (655KByte)
-
*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야산, 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현행 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토지 임대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