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검암경서동

󰏅 제도개선 개요

○ 2016. 1. 21.부터 유통지원센터에서 보증금․수수료 지급관리를 담당

○ 2016. 7. 1.부터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 시 최대 5만원까지 보상

- 신고전화(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 2017. 1. 1.부터 빈병보증금이 인상(소주 40원→100원, 맥주50원→130원)

󰏅 무인회수기 설치 대형마트 점포 안내

󰏅 신고보상제도

○ 보상금5만원, 과태료300만원

○ 보상금 노린 파파라치 막기위해 신고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

※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신고인 경우 보상금 미지급

󰏅 빈병 보증금 인상 내역(2017. 1. 1.부터 시행)

○ 빈병 보증금 인상전․후 구분

- 구분 : 보증금 전․후 빈병은 라벨로 구분

- 2017. 1. 1. 이전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 받을 수 없음

󰏅 빈병 사재기에 따른 처벌

○ 물가안정법에 따라 처벌 가능, 부당이득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 부과

○ 라벨위조 가중처벌 :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음.

○ 빈병 사재기를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의 20%이내에서 보상금 지급

○ 과태료 : 300만원

- 빈병을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보관량을 초과하는 행위시 과태료 (300만원) 및 최대 4개월 처리 금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