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검암경서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A

“주차불가”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탁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임산부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임으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 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1996. 06. 08. 신설

2015. 07. 29. 과태료 일부개정(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신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27조(과태료)입니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만원입니다.

6. 아파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구역인가요?

단속 구역에 해당됩니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통신시설,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대상 시설입니다.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정차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법목적과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장소가 상이하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의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