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검암경서동

2016년 제94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와 아동의 안전‧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94회 어린이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 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의 예외

-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추천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포상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

4. 추천제한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아래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개인 포상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추천대상자에 대해서 '<서식6>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위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및 아동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4.1.1.∼2015.12.31.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아동복지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 단체 포상

- 2년 이내에 단체 포상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위의 “개인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제출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직원은 숨은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ㆍ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시고 싶으신 분은 1월 20일(수)까지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