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검암경서동

󰏅 제 명 :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개정사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과 관련“중앙정부사업과 동일목적 현금성 급여지급 사업”에 해당하는 본 사업 폐지권고 방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15.4.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 주요내용

❍ 우리 구 효도수당은 만 80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중단 권고를 받음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 추진

▶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년 설, 추석에 각 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초연금과 유사 성격으로 계속 지급 시 기초연금 국가부담 율이 70% → 60%로 삭감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