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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투표목적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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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훈(가정3동)
- 작성일
- 2017년 11월 22일(수) 10:47:45
- 조회수
-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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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6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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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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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위장전입예방_등에_관한_협조사항(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hwp (335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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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투표목적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18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565 - 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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