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연희동

우리동소식메뉴열기

개정된 편의증진법에 따른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계도 실시에 따라 관련 기관과 구민에게 협조 요청합니다.

󰏅 추진배경

◯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신설 : 2015. 07. 29. 시행됨.

◯ 주차방해행위란?

-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경우도 주차방해 행위입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 행위입니다.

- 주차장이 꽉 찰 경우 “만차” 표식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는 행위도 주차방해 행위입니다.

󰏅 부과금액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