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 - 형사합의

 

Q :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사람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 하는데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상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권유하고 합의가 되면 기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사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의 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는 양형의 자료로만 참작을 할 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권유에 따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탁의 경우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고려는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라 하더라고 공탁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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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생활 정보 - 간염 바로알기

 

특히나 더웠던 올해 여름, 폭염으로 A형 간염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간염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염은 A~E형까지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A, B, C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형 간염은 혈액으로 감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염자의 대변, 침 등의 분비물이 음식이나 물로 흘러들어가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음식이나 물을 가열하면 없어지긴 하는데 여름엔 가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B형 간염은 혈액으로만 감염되며 대부분 모계 보균으로부터 자녀에게 수직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부계와는 관계가 없기에 보균자인 모계는 출산 후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도 예방주사를 맞지만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성인 이후 항체가 생성될 때까지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A형과 C형 간염은 현재 완전 치료가 가능하지만, B형 간염은 만성 질환으로 변할 수 있어 완전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A형 간염자가 가족 또는 단체생활에서 발견된다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격리를 통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간염에 걸렸을 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역시 피로감입니다. 통상적으로 간 수치가 올라간 경우에는 구역, 구토가 나타나고 심해지면 눈이 노랗게 되는 황달과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염의 치료는 백신으로 하게 됩니다. A형 간염의 경우는 6개월 간격으로 2번 맞으면 되는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B형 간염은 국가접종으로 되어 있어 시기에 따라 접종하시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균자 단계인 경우엔 지켜보지만 점차 악화 상태가 된 경우엔 항바이러스제재를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B형 간염은 완치가 어려우며 지속적인 약 복용으로 바이러스를 둔하게 만드는 것만 가능합니다.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혈액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추적 검사가 중요합니다. C형 간염 역시 완치 가능한 약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진과 상의하여 기간에 따라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A형 간염의 경우, 물을 끓여 먹는 습관을 갖는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A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가열하면 없어지기에 예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B형 간염은 모계 수직감염이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재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C형 간염은 문신, 불특정 다수와의 성관계 등을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 그리고 간 질환의 시발점인 간염. 꾸준한 검사와 관리,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으로 많은 분들의 간 건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준 인천의료원 소화기내과 과장

 

 

 

■ 사진 속의 서구 62

고려중학교

 

지난 호로써 서구 지역이 배출한 걸출한 근현대 인물 열세 분의 소개를 마친다. 더 많은 분들을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인물 자료의 미비와 정확한 확인의 어려움 때문이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연재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호부터는 다시 서구의 옛 시가지나 건물, 시설들을 살펴본다. 사진은 현 서인천고등학교의 전신인 과거 고려중학교다. 근 60여 년 전의 학교다. 고려중학교에 대해서는 인천서구문화원에서 발간한 옛 사진집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에 나와 있는 사진 설명으로 대신한다.

“고려중학교는 1950년대 검암동의 소금 야적장에서 인천영화중학교(당시 시천동 류철회님 재직)로 개교하여 한때 농민학교를 거쳐 50년대 중반 수원에서 개교를 준비하던 고려중학교(초대 교장 신응섭)를 1958년 인수하여 개교하게 되는데 당시 서곶지역 유지들(심덕기, 박금한, 이훈익)이 뜻을 모아 현 서인천고등학교 자리에 고려중학교를 세웠다. 심덕기님(인천시의회 2대 의장)은 1950년 당시 검암동에 사유지 3만여 평을 기부하여 영화중학교를 건립하고 육영재단 선진학원 이사장을 맡았고 교장은 신응섭 님이 맡았었다. 그 후 검암동 출신 정광근 이사장이 인수하여 운영하며 교명을 서인천중학교로 이어오다, 1957년 인광중학교(유한순 교장)로 교명을 바꾸고 개교한 후에 1984년 서인천고등학교(홍성한교장 겸 이사장)로 교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설명을 들으면 고려중학교 전신은 사설 농민학교인 인천영화중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수원의 고려중학교를 인수하여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다소 혼란스러운 것은 인천영화중학교의 등장이다. 『인천시사』 교육편에는 이 인천영화중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동구에 있던 또 다른 인천영화중학교에 관한 것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심덕기 님의 영화중학교가 고려중학교를 인수하여 교명을 고려중학교로 개명했다가, 이 학교를 다시 정광근 님이 인수하여 서인천중학교로, 그리고 다시 한 번 인광중학교로 개명하여 오다가 결국 서인천고등학교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이 된다.

서인천고등학교는 1984년 11월 30일 인광학원 인광중학교(1969년 9월 29일 인가)를 학교법인 정파학원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 인가를 받는다. 이 서인천고등학교는 한때 인천 서구의 명문으로 수많은 우수 학생들을 배출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서구 인물을 살펴보면서 느낀 바는 서구지역에 유독 우리나라 교육 선구자가 많이 배출되었다는 점인데, 그 명맥이 이 고려중학교로 이어져 오는 것을 느낀다. 물론 서구에는 그밖에도 유명한 사설 교육기관이 더 있었던 것은 이미 전에 밝힌 바 있다. 역사 오랜 문중, 충렬 대신, 선비, 교육 선구자의 대부분이 서구에서 난 것은 서구가 경개 좋고 산정기 깊고 뛰어난 까닭일까?

김윤식/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