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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구,_설_명절_대비_저울_특별_단속_실시.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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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불량 저울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5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전통시장과 유통업소, 정육점 등에서 저울 부정사용을 단속할 예정이며, 검정필 증 부착 여부, 유리 파손, 법정단위 사용 여부, 사용 오차 초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변조 저울 사용 등의 고의․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하며, 사용오차 초과 등의 단순 위반 사항은 과태료 행정 처분한다. 다만 영세 상인들이 사용오차 초과 등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리 및 개선 후 사용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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