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도된 내용 중 해명할 부분

〇 해명내용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취업제한기관이어도 무조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소관부처(인사혁신처)에서는 취업승인서 제출 시점에 대해 취업예정기관의 서류심사 등 채용절차 개시일이 아닌 실제 채용(임용)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채용(임용)되는 일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이 결정된 이후인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한바 있음

신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 공단 공모 접수와 동시에 취업예정확인서 국회에 제출했고, 9월 7일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기관이라는 판단을 받은 것임

② 보도된 내용 중 해명할 부분

〇 해명내용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3명의 서류합격자 중 2명을 추천하였으므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한 것이 명백함

추천 이후 1개월의 시간이 지난이후 2명의 추천 후보 중 한명이 취업심사에서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단수 추천이라 주장하는 것은 채용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임

③ 기타 해명할 부분

〇 해명내용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사장 채용절차 시작이 늦어 전체 일정이 지연된 점이 있었고, 추천후보 2인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인 관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추천 후보 2명의 취업심사 결과를 모두 기다린 것임

이사장의 임명시점에 대해서는 제규정 및 공고문 등에 기재된 바 없어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20일간 이사장 임명이 지연된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 채용 일정 및 과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