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구 검암·경서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관>서구는 지금>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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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토교통부가 검암동, 경서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면적은 6.15㎢이며 기간은 내년 11월 4일까지이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등을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서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구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지가에 다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토지의 불법적인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최초지정(2년): 2018.11. 5. ~ 2020.11. 4.

- 재 지 정(1년): 2020.11. 5. ~ 2021.11. 4.

- 재 지 정(1년): 2021.11. 5. ~ 2022.11. 4.

- 재 지 정(1년): 2022.11. 5. ~ 2023.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