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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김** |
|---|---|
| 제안사업명 | 청년 부동산 중개전문 전담 도우미 지원 운영사업 |
| 위치 | 지정된 위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제안취지 및 사업내용 |
* 제안취지
본 제안자는 인천 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으로서, 최근 사회적문제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에 대한 해결방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천시에서 2023년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는 2,969호에 달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만 4명이다. 그 중 3명의 피해자가 2030 청년으로 밝혀졌다. ‘전세사기’의 문제점으로는 임대인들의 싼값으로서 현혹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위반행위에 가담하였고, 그 공인중개사들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혐의가 ‘무등록 중개 혐의’로 조사되었다. 이에 청년들에게 있어 자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생활 전반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선순위인 ‘주거’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따라서 위 사업은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청년들에게 있어서 임차인이 되어 임대인들의 잇따른 사기(허위)매물계약의 피해방지 위함과 청년소득 수준에 따른 적절한 임대계약 및 매년 상승되는 부동산 시세와, 강화되는 대출 규제, 높은 세율에 대한 업데이트되는 금융지식 판단에 있어서의 한계 부담 완화를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 전담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 사업내용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이 되어있고, 실무교육이수 및 업무보증,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잘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 - 청년 연령(19세~39세)에 맞춰서 중개 무료보수 지원 - 중개인 전문가 평가인증은 지자체를 통하여 평가심사를 받아 자치구 담당직원을 통해 각지 동으로 편성 - 청년이 원할 경우 해당 구/동의 신청 웹을 통해 편성 중개인과의 대면 미팅시간을 거치고 확정승인이 완료되면 부동산 중개사들이 매물 중개를 지원 |
| 소요예산 | 205,000,000 (단위 : 천원) |
| 산출내역 | - 연간 최대 1회,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연간 500,000원 * 400명 = 200,000,000원 - 서구 청년 전담 공인중개인 50명 인건비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인 보수 무료 지원 |
| 제안자 감리제 희망여부 | 희망 |
| 관련사진 | 등록된 관련사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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