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참여 예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2020.12. 일부개정)

추진배경

1. STEP 01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반영이 미흡

2. STEP 02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불신을 초래

3. STEP 03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 주요정책결정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요구 증대

4. STEP 04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 주요정책결정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요구 증대

참여방법

• 상시: 방문, 팩스, 우편 및 소통1번가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 3~5월(집중): 동 주민자치회를 통한 제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