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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당진시의회 방문해 ‘조례 입법 평가 제도’ 벤치마킹(분구 앞둔 서구, 조례 효율성 제고 위한 선진 사례 연구)

작성자

임민지(의정홍보팀)

작성일

2025년 9월 12일(금) 11:29:16

조회수

49

전화번호

032-560-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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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대표의원 서지영)가 지난 11일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7월 분구를 앞두고 있는 서구의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입법 평가 제도’ 도입을 연구 중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당진시의회의 선진 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진시의회의 조례 입법 영향 평가 제도의 성과 발표가 이뤄졌으며, 이어서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 △입법 평가 전문인력 활용 방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지영 대표의원은 “당진시의회 사례를 통해 조례 입법 평가 도입 방안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에 당진시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실질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지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송승환 의장, 김남원 의원, 이영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당진시의회에서는 서영훈 의장과 조상연, 심의수, 김명진, 김선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