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지난 29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지영 의원을 대표로 송승환·김남원·김동혁·이영철 의원이 참여하는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례 입법 평가를 서구의 실정에 맞춰 효과적으로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 방향과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서구에 적합한 입법 평가 방식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체계 구축 ▲ 평가 기준 개발 및 적용 방안 ▲ 조례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운영 모델 마련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지영 대표 의원은 “조례 입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