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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홍순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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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배달용기 감소 정책제안

  • 작성자
    서민지
    작성일
    2021년 12월 22일(수) 20:45:20
    조회수
    1291

일회용 배달용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본 정책은 인천 서구 동아리 서구홀릭의 도움을 받아 인천 서구 청소년인 김유민, 송연지, 심가현, 이서준, 최세빈이 공동 제안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참고문헌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안배경
2021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보면, 전년동월(2020년 10월)과 비교하여 음식 서비스는 7,2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46.7%의 증가율을 보인다.

이에 따라 배달 용기/포장구매 용기 생산량은 2020년 기준 11만 톤(배달 용기 생산업체 2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로 출처는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임)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9.7% 증가한 수치다.

배달된 음식 용기들을 분석한 결과, 2인분 1개 메뉴당 평균 6.2개의 플라스틱이 사용됐다. 실제 배달된 플라스틱 용기는 모두 폴리프로필렌(PP)이나 폴리스티렌(PS) 단일재질로 재활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각 메뉴당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평균 1.0개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일회용품은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 코스타리카 해안 지역을 탐방하던 해양 생물학자 연구팀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이 발견되었는데 코에 10cm가 넘는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있었다. 전북 부안의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배 속에서는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이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2018년 미국 미네소타대학 연구팀은 전세계 수돗물, 맥주, 천일염 속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했다. 미세플라스틱(5mm이하)이 81% 수돗물에서 L당 5.45개, 모든 맥주에서 L당 4개, 모든 천일염에서 kg당 212개 들어있었다. 미세플라스틱은 대부분 폴리에틸렌(PE), 즉 일회용 비닐봉지 종류였다.

이는 2018년 기준으로 조사된 수치이다. 만약 2018년보다 일회용 배달 용기 생산량이 약 34% 증가한 2020년을 조사한다면, 더 심각한 수치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본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배달 용기를 줄임으로 환경을 위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제안내용
[해당 정책은 정부 혹은 지역사회에서 배달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 각 아파트 혹은 빌라 단지 내 다회용 배달용기 수거함을 만든다.
-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배달용기를 이용한 후 깨끗하게 세척한 후 해당
수거함에 용기를 넣는다.
- 배달용기를 수거할 때마다 지역사회 포인트를 지급한다.
┗ 지급된 포인트는 해당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수거된 배달용기를 업체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적하고 다시 배달 음식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 음식점에서는 돌아온 용기에 다시 음식을 담아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정책은 기업ㆍ정부ㆍ지역사회와 함께 협업 혹은 지원받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배달음식점 혹은 카페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가지고 가는 경우 플라스틱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준비한다. (그릇,개인물병,냄비 등)
- 다회용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가져갈 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1000원 할인, 500원 할인 등)
┗ 할인 혜택이 어려울 경우, 구매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지역사회 포인트로 전환해주는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다회용기 할인을 이용할 때 스탬프를 찍고, 일정량 이상의 스탬프를 받은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포인트 제공 등)


기대효과
1. 일회용 배달 용기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2. 일회용기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다.
3.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여 일회용품 생산을 줄일 수 있다.
4.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여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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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560-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