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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안내

  • 작성자
    이정욱(안전관리팀)
    작성일
    2020년 10월 29일(목) 15:06:45
    조회수
    273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시행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천시 공고 제2020-1966호)」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세부지침*을 적용하여 변경 ‧ 재발령합니다.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자체별로 발령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통보(2020. 10. 13.)

      ※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함

 

  ○ (적용대상)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기간) 2020. 10. 14.(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 2020. 11. 12.(목) 24시까지 / 부과 시행 11.13.(금) 0시

  ○ (과태료 처분 효력 발생일) 2020. 11. 13.(금) 0시 부터
  ○ (처분사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질병관리청의 과태료 부과 안내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마스크 종류, 착용법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시설에 적용하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단계 구분 없이 시행

  ○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150만원), 2차(3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시행 ’20.10.1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2. 과태료 부과 관련 FAQ 1부.

            3.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1부.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 1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 담당팀 :
  • 전화 : 032-56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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