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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작성자
    청소년팀(청소년팀)
    작성일
    2022년 11월 16일(수) 13:29:41
    조회수
    253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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