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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및 허가(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
|---|---|
| 근거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위치확인 점용면적 및 점용목적, 설치공작물의 종류, 지장여부 확인 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검토(현장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등) → 결재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부가가치세: 점용료의 10%
- 등록면허세 : 제1종 ~ 제4종(27,000원 ~ 67,500원) - 지역개발채권 : 점용료의 5/100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부과 / 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허가의 경우,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매입)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소하천등_정비ㆍ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1호서식]_(소하천등_정비ㆍ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
(16K Byte) [별지_제15호서식]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_허가의_유효기간_연장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
(3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설계도서 등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서구청 부서 및 기타 유관기관 |
|---|---|
| 협의사항 | 토지이용계획상 지역/지구 지정여부에 따른 저촉사항 검토 협의 등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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