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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
| 주관부서 | 세무1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미납지방세 등 조회 > 미납지방세 등 열람 > 열람 사실 통지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미납지방세_등_열람_신청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2호서식]_미납지방세_등_열람_신청서.hwp
(6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본인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임차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2) 동거가족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청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청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2) 직원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청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본인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차인)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동거가족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직원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본인 신청 시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동거가족 신청 시 (1) 주민등록등본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 신청 시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직원 신청 시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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