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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2월말) |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
| 주관부서 | 세무1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5월말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2월 말) 소유자 : 의견제출
(3월) 구→시 : 승인요청 및 협의 요청 (4월) 시, 행안부 : 시가표준액 심의 위원회 심의·통보 (5월) 구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6.1.) 구 : 고시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시가표준액_의견서.hwp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시가표준액 의견서
구제척인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필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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