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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교통유발부담금_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신청 가능(연속하여 30일 이상)
근거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시설물_미사용_신고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시설물_미사용_신고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hwp (1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영업정지증명서, 휴·폐업증명서, 전기세·전화요금 사용량 증명서,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 등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개 이상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718-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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