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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교통유발부담금_일할계산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서식]_교통유발부담금_일할계산_신청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2).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2호서식]_교통유발부담금_일할계산_신청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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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미확인시 매매계약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부동산등기부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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