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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양수·인수 허가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의 신청서식 |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3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타법저촉사항등검토 -결재-신고수리
(전결: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34호의3서식]_(폐기물처리업¸_폐기물처리시설¸_폐기물처리_신고_대상시설¸_전용용기_제조업)_양수ㆍ인수_허가신청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34호의3서식]_(폐기물처리업¸_폐기물처리시설¸_폐기물처리_신고_대상시설¸_전용용기_제조업)_양수ㆍ인수_허가신청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
(51K Byte) [별지_제21호서식]_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건설폐기물의_재활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폐기물관리법」별지 제34호의3서식 관련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신청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양수·인수 대상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별지 제21호서식 관련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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