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검암경서동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민원정보

선택하신 글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무명, 사무분류, 사무내용, 근거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1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방문, 우편)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등록면허세 납부, 이행보증금 예치(증권 제출)
첨부파일	[별지_제25호의2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자_권리ㆍ의무_승계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14K Byte)

구비서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2.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