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검암경서동

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

민원정보

선택하신 글 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무명, 사무분류, 사무내용, 근거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	구정창으로부터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조치를 통보받거나 유출지하수 이용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7항, 제16조제3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9항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조치 및 명령 이행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시정명령_등_조치¸_개선명령)이행완료_통보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16K Byte)

구비서류

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2.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