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검암경서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선택하신 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무명, 사무분류, 사무내용, 근거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 신청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인터넷)⇒현지조사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준공인가신청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1).hwp (53K Byte)

구비서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협의사항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후속 이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