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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민원정보

민원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변경)하는 경우 인가 신청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주관부서 도시재생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30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인가(통지)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1호서식]_조합설립(변경)인가_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_소규모재건축사업¸_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1호서식]_조합설립(변경)인가_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_소규모재건축사업¸_소규모재개발사업)(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 (5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032-718-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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