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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인감보호 신청 및 보호해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발급, 변경신고, 말소, 부활 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 신청 또는 보호 해지 신청 |
|---|---|
| 근거법규 | §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제15호의4서식 |
| 주관부서 | 총무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인감보호(또는 보호해지) 요청 사항 및 신청인의 의사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방문) ⇒ 서류검토 ⇒ 보호 및 해지신청 처리 ⇒ 관련 공부 정리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의3서식]_인감보호_신청¸_인감보호_해지신청.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5호의3서식]_인감보호_신청¸_인감보호_해지신청.hwp
(19K Byte) [별지_제15호의4서식]_Application_for_the_Protection_of_Personal_Seal¸_Application_for_Cancelling_the_Protec.hwp
(2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본인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2. 대리신고 제출 시 가. 보호, 보호해지 신청서 1부 나. 방문하는 대리인 신분증 다. 입증서류(수감증명서 등) 1부 라.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의 확인 등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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