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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등록전환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대축척인 지적도에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신청사항과 토지의 이용현황 부합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지적측량의뢰⇒지적측량성과검사⇒접수(서면)⇒서류검토⇒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및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400원(1필지당)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관계법령에 의해 형질변경 된 준공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관련법 저촉여부
2. 지적측량 성과도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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