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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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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은엽(법무팀)
- 작성일
- 2017년 2월 21일(화) 10:43:02
- 조회수
-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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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6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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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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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어내는_규제,_지역생생_프로젝트_과제발굴_계획(홈페이지_홍보).hwp (32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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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낡은 규제 · 숨은 규제 등 지방규제 전반에 대한
양적 개선성과를 창출하였으며,
○ 지방규제개혁 4년차인 올해부터는 舊도심·舊산업단지 재생 및 유휴부지 재활용 관련 규제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그 대상과제를 발굴 중에 있사오니, 붙임의 대상과제와 규제개선 사례를 참고하시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 후
중앙부처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기업인 및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과제발굴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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