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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정자유발언(시천동 166-5 번지 블랑쉬 관련 소송 사건 관련 서구청의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

  • 작성자
    임민지(의정홍보팀)
    작성일
    2020년 2월 11일(화) 16:50:57
    조회수
    196

김미연_의원_의정자유발언.jpg 이미지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연 의원은 시천동 166-5 번지 블랑쉬 관련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의정자유발언을 하였다.

 

김미연 의원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 시천동에 위치한 카페 블랑쉬가 영업을 위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구청의 어의없는 실수로 그린벨트지역에 허가를 내 준 사안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었고, 서구청은 이와 관련된 최종 상소심 소송에서 2019년 12월 27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미연 의원은 서구청이 주민에게 시설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강제이행금 부과, 수없이 많은 공문 발송, 직접적인 방문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한탄하였다.

 

또한, 사건 종결 후 한 달이 넘는 이 시간동안 아무런 미동이 없는 서구청의 방관 행정이 결국 주민이 구청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피해 주민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위증죄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서구청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서구는 무엇보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려와 관심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소수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실수가 열심히 일하는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구청장 혼자 노력해서도, 의원 혼자 노력해서도 안 되고 소통하는 서구, 살기 좋은 서구, 자랑하고 싶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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