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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만족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을 구분(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로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각각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 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 중위소득
43%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예시> 소득인정액이 75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은 안되고,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가구가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30세미만 한부모가족 가구와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미적용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 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4,070원에서
              60만원을 제외한 784,07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종과 2종으로 구분짓고 1차,2차,3차,약국으로 각각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차
(의원)
2차
(의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생계 · 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단위 : 만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1급지~4급지까지 1인~4인가구로 각각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23.3 20.1 16.3 14.7
2인가구 26.7 22.6 17.8 16.1
3인가구 31.6 27.2 21.3 19.4
4인가구 36.5 31.7 24.7 22.0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의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 지원 내용을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롤 구분하여 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예시로 각각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 1,026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및 단열, 난방 등 지붕, 개량 등

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 급여 지원 내용

교육 급여 지원 내용을 지급대상,급여항복,지급금액,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초/중학생,중/고등학생, 고등학생으로 각각 나누어 작성한 표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132,000원
 71,000원
연 1회 지급
중 학 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209,000원
 81,000원
연 1회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지급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3·6·9·12월)지급
입학금 입학 시 1회 지급
부교재비
학용품비
209,000원
  81,000원
연 1회 지급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팀 :
통합관리팀
전화번호 :
032-560-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