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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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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아래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납부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밖에 제 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법규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주관부서 교육혁신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
현장 조사사항 1. 신청서 1부 2. 분할납부 증빙서류 1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결재 - 분할납부허용 통지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과징금_분할납부_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과징금_분할납부_신청서.hwp (1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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