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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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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목록(26종)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 관광사업등록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종합휴양업
- 기타
7일
12일
5일
문화관광체육과
2 염전개발허가 30일 경제에너지과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4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 5일
5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5일
6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5일
7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4일
8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20일
9 공장설립(변경)승인 7일
(최장30일)
기업지원과
10 공장등록(부분등록·등록변경)신청 7일
(최장20일)
1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20일
12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사전협의 7일
13 식품접객영업허가 3일 위생과
14 식품영업등록신청 3일
15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10일 환경관리과
16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10일
17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10일
18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10일
19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10일
20 폐기물처리업허가 10일 자원순환과
21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10일
22 건축허가 2일
(최장45일)
건축과
2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30일
24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3일 도시재생경관과
25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15일 차량민원과
26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10일 교통정책과

처리철차

  1. 접수(민원봉사과)

  2. 민원서류 검토 및 처리(처리주무부서)

  3. 통보(처리주무부서)

신청서류

  • 사천심사청구서1부
  •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서류

민원인 주의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 신청에 의한 사항으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수수료 납부 의무 없음

사전심사 청구 신청서(민원인 작성용)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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