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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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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및 감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 안내 서비스입니다. 차 구입과 보유에 대한 세금 정보에서부터 세금감면과 절약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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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사항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 조세감면법령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채권 비고
사업양수도법인전환 100% 감면 감면금액 X 20% 매입
창업(벤처)중소기업 75% 감면 비과세 매입 비영업용 승용차는 제외
매매용(중고차량) 100% 감면 비과세 면제

2년이내 미매각 및 폐차말소시 취득세 추징

수출용(중고차량) 100% 감면 감면금액 X 20% 면제 2년이내 미수출 및 폐차말소시 취득세 추징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 대상자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공동명의로 최초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대상차량 :
    • 7인승미만 승용자동차(2천시시 미만)
    •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 없음)
    •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250CC이하 이륜차

국가유공자등 차량 취득세 감면

  • 대상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및 5.18민주화부상자(등급1급~14급)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도,중도,경도)로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공동명의로 최초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대상차량 :
    • 7인승미만 승용자동차(2천시시 미만)
    •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 없음)
    •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250CC이하 이륜차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본문).

다자녀(출생 및 양육활동)지원을 위한 차량 취득세 감면

  • 대상자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부,모에 한정)가 취득하여 최초 등록하는 1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감면
  • 대상차량 :
    • 승용자동차
    •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250CC이하 이륜차
    • ※ 단, 7인승미만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한도 감면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팀 : 자동차세팀
  • 전화 : 032-56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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