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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2차)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 작성자
    마해송(GB관리팀)
    작성일
    2019년 12월 20일(금) 10:56:43
    조회수
    77
  • 전화번호
    032-560-4683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시사가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수립되는「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017∼2021)」을 변경하여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입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대상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우리 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27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제출대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의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연면적 3이상 건축물 또는 토지형질변경 1이상 시설)

❍ 제출기한 : 2020. 2. 28.까지

❍ 제출서류: 협의 신청서, PPT 설명자료(☞ 반드시 도시개발과를 통하여 제출)

❍ 작성기준 :

    - 시설의 불가피성 및 수요‧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칙적 제외

    -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 경계표시는 병기(토지조서 첨부)

    - PPT 작성은 현장사진, 배치도, 경관시뮬레이션 등의 촬영 및 작성되는 도면 방위 통일하고 작성되는 문장은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고 어려운 용어 사용은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각주를 작성

    - 기타 관계법령에 따르고 향후 국토교통부 세부 지침 내용 반영.

    - 관계도서는 GB관리계획 신청서 및 PPT 작성 서식에 따름

❍ 제출절차: 사업시행자(민간 포함) ⟶ 구 ⟶ 시 ⟶ 국토교통부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440-4643), 서구 도시개발과(560-4682)

  * 제출 전 작성기준, 관리계획 반영대상 여부 등 사전문의 필수

 

붙임  1. 협의신청서 1부.

         2. PPT 설명자료 작성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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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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