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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복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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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사항

  • 작성자
    관리자(재난대응팀)
    작성일
    2019년 9월 9일(월) 14:49:58
    조회수
    301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사항

 

󰏅 주택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개요(안전총괄과)

피해유형 : 주택 반파, 전파 또는 유실 및 침수

                     농임업 침수피해(주생계수단)

 

피해구분

   - 유실 : 홍수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채,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채,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 세대

 

지원기준

   - 주생계수단인 농경지 등 피해를 입은 경우(주 생계수단 여부 확인 후)

   - 외국인도 포함

   - 세입자 신고 및 지급원칙이나 이웃, 친척 대리신고 가능

  -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아닌 최소한의 주거안정권을 위한 지원금 개념임

 

지원금액

  - 주택침수 : 100만원(일괄)

  - 주택유실전파반파 : 피해 복구액의 30%지원(공사금액)

  - 농경지 및 농림시설 피해 : 피해면적, 농작물 종류 등에 따라 차등지원

 

제외대상

  - 개인하수관의 정비미흡(막힘, 파손)으로 인한 하수역류

  - 빈집, 다용도실, 창고 등 거주용이 아닌 경우

 

지급절차

피해신고서 접수 및 현장 확인 - 동 주민센터, 경제에너지과(농업 등)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 안전총괄과

 

 
󰏅 소상공인 침수피해 재해구호기금 지급개요

(안전총괄과, 재난예방과)

피해유형 : 상가, 시장 등 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기준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지원현황

- 관내 소상공인 침수 피해신고 현황 파악 후 에 접수 후 기금 확정시 지급

피해신고서 접수 - 동 주민센터

재해구호기금 지급대상 및 금액 확정 후 교부 - 재난예방과

재해구호기금 지급 - 안전총괄과

 

 

󰏅 공장 침수피해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개요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해유형 : 공장침수 피해

지원기준

   - 자연재해에 따른 직접피해 복구비용 지원으로서 기업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검토 후 저금리로 경영안전자금 융자

지급절차

피해신고서 접수 및 재해확인증 발급 - 기업지원과

---------------------- 공장주 직접신청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 확정 및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차량 침수피해 관련 대체 취득세 면제개요(세무2)

피해유형 : 차량 침수 피해

지원내용

  - 재난피해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첨부 및 감면신청 시 취득세 면제

지원절차

  - 취득 시 세무부서에 방문 신청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재난대응팀
  • 전화 : 032-56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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