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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 작성자
    김영순(관광진흥팀)
    작성일
    2020년 8월 19일(수) 13:59:12
    조회수
    1458
  • 전화번호
    032-560-5931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 대상

○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19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다만, PC방,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8.19. 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 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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